인종주의와 정책적 배제 코로나19 재난은 불평등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고통을 겪어 온 사회적 약자 계층을 더욱 고난에 빠트렸다. 바이러스는 누구에게나 퍼질 수 있지만, 재난의 충격은 평등하지 않고 취약 집단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다. 전 세계 3억 명에 달하는 이주민이 대표적이다. 3월 말 기준 약 230만 명의 국내 이주민들도 마찬가지다.
경제민족주의와 인민주의적 대응은 모두가 자멸에 이르는 길일 뿐 코로나 사태는 그 동안 약화된 다자주의와 세계적 연대를 강화시킬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역으로 경제민족주의와 인민주의가 확산될 발판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벌어진 사건을 보면 오히려 후자의 경향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역의 상호축소와 세계 공급사슬의 단절은 경제 위기는 물론이거니와 보건 위기를 포함해 인도주의적 위기까지 불러일으킬 위험을 낳을 것이다. 또한 세계적 공동대응이 없다면 신흥경제의 ‘채무위기’도 동시 폭발할 수 있다. (4월 15일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전 세계의 절반가량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따라 2008-9년 오마바 행정부 때와 달리 G20 차원의 공동대응도 형해화될 수 있다. 한국도 G20의 일원으로써 경제민족주의와 인민주의가 불러일으킬 거대한 위협을 막고 국제적 협력를 강화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지향과 역량의 차이가 위기 대응의 차이를 만들어 코로나19 위기가 확산되며 각국 노동조합은 발 빠르게 전례 없는 위기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대응을 본격화했다. 코로나19 위기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기 침체를 더욱 장기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업장 방역대책 뿐 아니라 각국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에 개입하고 있다.
미국의 급증하는 국가부채, 누가 감당하게 될까? 미국의 이번 재정정책에 대해 한국 언론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이라는 식으로 말하곤 한다. 하지만 CARES 법안은 엄밀히 말하면 경기부양책이라기보다는 피해 구제 정책에 가깝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왜 연준이 미국기업 회사채를 사야하는 지경에 이르렀나? 연준의 대응은 왜 중요한가, 또 지금까지 무엇을 했고 앞으로 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연준의 정책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가? 연준의 대응이 함의하는 바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기업부채라는 잠재적 위험요인이 폭발할 가능성을 말하는 셈이다.
최근 ‘플랫폼노동’이 새로운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북미와 유럽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소위 ‘긱경제’(gig economy)에 대한 규제와 긱 종사자의 권리 보장 방안의 수립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2020년 신년사는 문재인 정권와 민주당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한국 사회는 지정학적 위기와 경제 위기의 한 가운데 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그 문제 해결의 주체가 아니라 문제 그 자체다. 이제 믿을 것은 노동자 운동 우리 자신밖에 없다.
1월 3일, 미군이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스드 군사령관을 폭살했다. 트럼프다운, 그러나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충동적 결정이었다. 한국에도 주한 미군의 드론 '그레이 이글'이 배치되어 있다. 사회운동의 관심이 필요하다.
수잔 왓킨스는 세계적 페미니즘 흐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경향들을 분별하고 그 역사적 흐름을 설명한다. 특히 제도권 정치와 경제에서 두드러지는 자유주의 페미니즘, 학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포스트 페미니즘, 법률 영역에서 공격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급진주의 페미니즘이 분석의 대상이다.
2020년 한반도 정세전망 2020년, 동아시아 내 갈등과 군비경쟁 가운데 한반도 위기는 점차 심화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동아시아 정세를 고려하지 않고 민족교류와 남북경제협력 확대를 주장한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낮고 문제의 해결을 방해한다. 주관적 기대를 버리고 적극적 평화주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군축조치를 모색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핵무기금지조약 비준 추진 운동에 주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