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첫 번째 사회운동학교 강좌가 4월 28일 화요일 인천지부 교육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월례강좌에서는 한지원 노동자운동 연구소 연구원님 오셔서 ‘코로나19사태 분석과 대응방향’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건강뿐만이 아니라 경제에도 심각한 위기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볼 수 있을 까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마냥 알아서 해결되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까요? 수강생들은 강의를 들으면서 고민을 한층 높일 수 있었습니다.
흑인이 백인의 손에 죽게 된 일련의 사건의 가장 노골적이고 널리 알려진 사례로서 플로이드의 죽음은 경찰폭력과 구조적인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전국적 시위를 촉발시킨 도화선이 되었다. 이 글은 경찰폭력·인종주의 반대 운동의 기원과 발전과정, 현재 요구와 전망을 다룬다. 여러 미국 활동가, 학자와 진행한 이메일 인터뷰를 기반으로 쓰였다.
중국 경제의 모순과 시진핑 체제의 세계적 위험 홍콩보안법 논란은 중국 시진핑 체제의 모순과 위험성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홍콩보안법은 철회되어야 한다. 홍콩보안법을 되돌리려는 투쟁에는 홍콩의 변혁 역시 동반되어야만 한다.
2019년 하반기에는 4강에 걸쳐 <한일갈등, 역사와 현재>라는 주제로 기획강좌를 진행했습니다.
인종주의와 정책적 배제 코로나19 재난은 불평등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고통을 겪어 온 사회적 약자 계층을 더욱 고난에 빠트렸다. 바이러스는 누구에게나 퍼질 수 있지만, 재난의 충격은 평등하지 않고 취약 집단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다. 전 세계 3억 명에 달하는 이주민이 대표적이다. 3월 말 기준 약 230만 명의 국내 이주민들도 마찬가지다.
경제민족주의와 인민주의적 대응은 모두가 자멸에 이르는 길일 뿐 코로나 사태는 그 동안 약화된 다자주의와 세계적 연대를 강화시킬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역으로 경제민족주의와 인민주의가 확산될 발판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벌어진 사건을 보면 오히려 후자의 경향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역의 상호축소와 세계 공급사슬의 단절은 경제 위기는 물론이거니와 보건 위기를 포함해 인도주의적 위기까지 불러일으킬 위험을 낳을 것이다. 또한 세계적 공동대응이 없다면 신흥경제의 ‘채무위기’도 동시 폭발할 수 있다. (4월 15일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전 세계의 절반가량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따라 2008-9년 오마바 행정부 때와 달리 G20 차원의 공동대응도 형해화될 수 있다. 한국도 G20의 일원으로써 경제민족주의와 인민주의가 불러일으킬 거대한 위협을 막고 국제적 협력를 강화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지향과 역량의 차이가 위기 대응의 차이를 만들어 코로나19 위기가 확산되며 각국 노동조합은 발 빠르게 전례 없는 위기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대응을 본격화했다. 코로나19 위기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기 침체를 더욱 장기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업장 방역대책 뿐 아니라 각국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에 개입하고 있다.
미국의 급증하는 국가부채, 누가 감당하게 될까? 미국의 이번 재정정책에 대해 한국 언론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이라는 식으로 말하곤 한다. 하지만 CARES 법안은 엄밀히 말하면 경기부양책이라기보다는 피해 구제 정책에 가깝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왜 연준이 미국기업 회사채를 사야하는 지경에 이르렀나? 연준의 대응은 왜 중요한가, 또 지금까지 무엇을 했고 앞으로 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연준의 정책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가? 연준의 대응이 함의하는 바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기업부채라는 잠재적 위험요인이 폭발할 가능성을 말하는 셈이다.
최근 ‘플랫폼노동’이 새로운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북미와 유럽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소위 ‘긱경제’(gig economy)에 대한 규제와 긱 종사자의 권리 보장 방안의 수립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