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의 재편을 준비하자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되었지만 국내 항공산업의 위기는 이미 지속, 심화되어 왔다. 올바른 진단이 있어야 올바른 해법이 가능하다. 항공산업의 위기가 어디에서 오는가를 면밀히 살펴보자. 여타 경제위기 사례처럼 대마불사, 재벌 살리기로 끝나지 않으려면 ‘구조조정 저지’를 넘어 노동자 입장에서 산업 재편을 요구해야 한다.
인종주의와 정책적 배제 코로나19 재난은 불평등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고통을 겪어 온 사회적 약자 계층을 더욱 고난에 빠트렸다. 바이러스는 누구에게나 퍼질 수 있지만, 재난의 충격은 평등하지 않고 취약 집단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다. 전 세계 3억 명에 달하는 이주민이 대표적이다. 3월 말 기준 약 230만 명의 국내 이주민들도 마찬가지다.
오기형 금속노조 조사통계부장 인터뷰 금속노조는 코로나19로 바뀐 정세를 고려하여, 올해 중앙교섭 핵심요구안을 재조정했다. 전 산업적 경제위기 속에서 조직노동자의 요구만이 아니라, 전 사회의 고용안전망 확충과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 대비에 교섭 초점을 맞추는 방향이었다. 자세히 듣기 위해 오기형 금속노조 조사통계부장을 만났다.
① 항공산업의 위기는 왜 급격한 고용위기로 이어졌는가? 코로나19사태와 경제위기는 노동자들의 고용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항·항공 산업은 출입국 제한으로 인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고용위기가 나타났을까? 공항·항공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위기에 맞서는 노동조합의 실천에 주목해보자.
2020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하여 2020년 세계노동절 행사는 방역 탓에 소규모 집회와 소셜미디어 활동으로 대체된다. 어쩔 수 없지만 아쉽다. 거리에 나와 투쟁할 수 없다면 지혜를 모아 토론이라도 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는 본 글에서 두 가지 토론 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하나는 정부 재정에 대한 노동운동의 태도이다. 위기가 심각한 탓에 방역과 경제 안정에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소위 진보진영은 지금보다 더 많은 재정을 사용하라고 요구한다. 그런데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재정의 토대는 노동자의 세금이다. 노동운동은 코로나19 위기가 얼마나 어떻게 이어질지 고려하여 정부 재정정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노동조합 스스로가 할 역할에 관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요구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책임의 주체이기도 하다.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 사태 속에서 노동조합 스스로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 특히 민주노총과 산별노조가 이 재난에 어떤 역할을 자처할지가 중요하다. 사업장 울타리 안에서 대책을 찾을 수밖에 없는 기업 단위의 노동조합 투쟁으로는 사회적 재난에 대처할 수가 없다.
4월 16일 중앙집행위원회에 대한 제언 코로나19 사태 속에 민주노총이 보이지 않는다. 세계가 코로나19 전후로 나뉠 것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큰 재난이 진행 중인데도 말이다. 민주노총이 시간을 허비할수록 더 많은 노동자가 벼랑으로 떨어질 것이다. 4월 16일 개최되는 총연맹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코로나19 대응을 결의해야 한다. 몇 가지 제안을 해보려 한다.
지향과 역량의 차이가 위기 대응의 차이를 만들어 코로나19 위기가 확산되며 각국 노동조합은 발 빠르게 전례 없는 위기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대응을 본격화했다. 코로나19 위기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기 침체를 더욱 장기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업장 방역대책 뿐 아니라 각국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에 개입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민주노총이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주도해야 지난 3월 24일, 민주노총 교육원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워크숍에 참가한 발제자 각각이 강조한 지점은 조금씩 달랐지만, 대체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삼아 한국사회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데에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코로나 사태와 노동조합 코로나 사태는 세 가지 영역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둘째, 인적 격리와 장소 폐쇄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셋째, 코로나 발 경제침체로 다수 노동자의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노동조합이 해야 할 역할이 크다.
최근 ‘플랫폼노동’이 새로운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북미와 유럽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소위 ‘긱경제’(gig economy)에 대한 규제와 긱 종사자의 권리 보장 방안의 수립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