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모든 견제장치를 파괴하겠다는 민주당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법위에 선 자들인가. 총선승리를 통해 민주당과 범여권이 획책하려는 것이 결국 법치를 무시하고 법위의 존재로서 군림하겠다는 의도임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시민당 창당에 부쳐 코로나 사태로 한국사회가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도 집권세력의 관심은 오로지 총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18일 비례선거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시민을 위하여’) 합류를 결정했고, 곧바로 일부 의원들의 당적 이동도 준비하기 시작했다. 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것일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민주당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사실상 승인했다. 현재까지도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이 어떤 세력과 인물을 주축으로, 어떤 형태로 세워질지는 유동적이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정치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한 비판이 필요하다.
추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와 기소장 비공개는 명백한 사법방해이며, 목적은 문 정부가 스스로 초래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감추는 것이다. 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이란 이름으로 오히려 초지일관 대통령 권력을 강화했다. 저성장 인구감소라는 경제적 위기 앞에서 이런 대통령 권력은 위기를 더욱 증폭시킨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도 물론이다. 시민들은 이제 촛불정부 따위의 미망에서 벗어나 단호하게 문 정부와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
청년들이 노조에 냉소한다. 청년 4명 중 3명은 ‘노조는 사회적 가치보다 조합원의 권익을 지향해야 한다’고 답했다. 우리는 청년세대의 이러한 특징이 그들의 청소년기 경험으로부터 형성되었다고 본다. 청년의 인식을 바꾸려면, 노동조합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올해 노동 개혁 핵심과제로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을 제시했다. 정부 대책은 청년 고용 위기와 임금 격차 문제의 핵심을 비켜 나갔다는 점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계급의 논리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민주노총의 총선 정치방침 논의에 대하여 민주노총 총선방침은 많이 부족하다. 몇 가지 입법과제를 얻어내겠다고 총선을 활용하는 것이 옳을까?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국회의원을 지지하겠다면, 민주노총이 수많은 이익단체들의 운동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문 정부의 이번 북한 개별관광 구상은 북한을 협상장에 나오게 하겠다는 유인책이다. 그러나 개별관광 허용이 북미, 남북대화나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총선을 앞둔 또 한 번의 남북관계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는 이벤트로 달성할 수 없다.
집권여당이 힘으로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부패와 비민주적 관행이 그대로인 경찰이 독립적 수사권을 가지는 것이 과연 다수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인가? 서구에 “눈 먼 길잡이”라는 속담이 있다. 눈 먼 길잡이는 자신과 따르는 사람 모두를 구덩이에 빠뜨린다. 우리는 현 개혁진영의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가 딱 그 꼴이라고 생각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로 갈등이 폭발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좌천시킨 것이 발단이다. 조국 찬반 진영이 이번에는 검찰 인사에 대한 찬반으로 나뉘었다. 노동자운동은 현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