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한국이 위드코로나를 준비하고 도입하는 시점에는 이미 주요 선진국들이 위드코로나 정책을 시행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 참고할 해외 사례가 많았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위드코로나 시행 후 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그로 인해 방역을 재강화한 국가들도 있었다. 이스라엘은 7월부터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하였으며, 네덜란드도 위드코로나 시행 후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11월 6일 재봉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싱가포르는 방역 완화 후 확진자가 급증하며 10일 만에 방역을 다시 강화하였다. 특히 싱가포르는 한국과 조건이 유사하기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인구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51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제일 높다(수도권은 2,196명). 그 중에서도 서울의 인구밀도(15,769명)는 싱가포르(7,916명)의 2배 가량으로 압도적으로 높다. 한국은행은 10월 29일 작성한 국제경제리뷰에서 “델타변이의 유행 이후 인구밀도가 높은 싱가포르･이스라엘·네덜란드 등에서 감염병 확산세가 큰 경향이 있는데 특히 싱가포르는 접종률이 높고 방역조치도 엄격하다는 점에서 최근 대유행은 인구밀도와도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며 “최대 확진자수와 인구밀도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위드코로나 방역추진 12개국 기준 0.58)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과감하게 완화한 방역에 비해 이에 대응할 인력과 병상 준비는 미진했다. 병상이 포화되어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대기하는 환자가 증가했다. 중환자 병상 부족이 가장 심각했으며 생활치료센터나 중등증 병상 환자의 중증도도 갈수록 높아졌다. 상태가 악화되어도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심폐소생술 포기각서’ 의사를 밝혀야 병상을 내주는 등 의료현장에는 갈수록 혼란이 가중되었다.

 

방역 완화 이전부터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의 부족과 소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병원 관계자들은 의료진이 부족해 병상이 있어도 환자들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당국은 이렇다 할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일상회복에 진입했다. 코로나 중환자 치료에 의료진이 투입되면서 일반 환자의 진료에도 차질이 빚어져 제대로 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들도 속속 등장했다.

 

병상이 부족했던 이유로 예상보다 중증화율이 높았다는 점도 언급된다. 정부는 1.6%의 중증화율을 가정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위드코로나 이후 중증화율은 2~2.5%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10월 초까지 1.41~1.57%에서 머물던 중증화율은 이미 10월 중순에 2%대로 올라선 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일상회복의 핵심은 방역을 완화하되 발생하는 위중증 환자를 관리한다는 것이다. 중증화율에 맞게 더 많은 병상확보가 된 뒤에 방역을 완화했어야 하는데, 이 수치가 오르고 있음에도 정부는 그대로 방역 완화를 진행한 셈이다. 이 역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심을 얻고자 무리하게 방역을 완화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중환자실이 포화되고 대기자가 증가하며 의료대응체계가 적신호를 보이고 있던 중에도 정부는 계속 상황을 방치했다. 앞서 정부는 일상 회복을 중단하는 ‘비상 계획’의 예시에 위중증 환자 500명, 병상가동률 75%를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11월 셋째 주를 경과하며 이미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77%, 전체 중환자는 500명에 육박했고, 정부가 설정한 위험도 평가기준으로도 수도권은 ‘매우 높음’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그 어떠한 중단조치도 내리지 않았다. 의료 전문가들은 방역을 당장 강화해야 한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느긋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9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뉴시스 12월 7일자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기모란 방역기획관도 비슷한 입장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위드코로나에서 제일 큰 문제는 정부의 늦은 대응이었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신속하게 방역을 강화했더라면 3~4주간의 사망자 증가는 피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했던 싱가포르의 경우 10일 만에 방역을 다시 강화한 것과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이다. 많은 관계자들은 정부가 무리한 상황을 지속시킨 이유에 대해, 대선에 미칠 영향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위드코로나와 함께 방역과 경제 성과를 홍보하여 대선 국면에 돌입하려는 계획이었을 것이다. 11월 29일의 후퇴할 수 없다는 발언은 스스로가 만들어낸 ‘K방역의 신화’에서 비롯된 자신감일 것이다. 확산세가 한창이던 11월 21일, KBS 생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제일 큰 성과는 K-방역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라며 자랑했다. 성과를 내세우고 싶은 욕심에 판단력이 흐려져, 즉시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지속적으로 무시되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식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정부의 방역 대책이 이어지니 '대선 때문에 자영업자 표를 의식한다'는 뒷말들이 나오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제대로 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책이 제때 시행되지 않자 위드코로나 정책 자문을 담당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위원들마저 정부의 대책을 공개 비판했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12월 8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정부와 전문가가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응 역량 확충을 위해 시간을 벌어야 했고, 일상회복을 점진적으로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시 위원회에 속했던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12월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정부가 현 상황인식을 너무 낙천적이고 낙관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비상계획 발동에 대해) 더 강력하게 요청했었는데, 절충점 정도로 받아들여져서 시행됐다"면서 "비상계획을 반 정도밖에 시작을 안 한 상황이라서 지금 비상계획을 전면적으로 선언하고 바로 발동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위원회 밖에서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은 위원회 내에서조차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문재인 정부가 묵살했다는 방증이다. 대선 전 성과를 내기 위한 정치적 욕심으로 무리한 방역을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여기서 코로나19 방역의 진정한 모범국인 대만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만의 경우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민간의료기관의 비율이 84%로 매우 높다. 대만은 2003년 사스를 겪으며 전염병 예방 시스템에 많은 결함이 있음을 깨닫고 시스템을 재구축하기 시작했다. 그 중 감염병통제법 및 관련 규정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다. 감염병통제법은 모든 의료기관이 전염병 대응에 동참해야 하며, 감염병 환자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감염병 환자의 검사와 입원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대신 별도의 정부 재정을 할애하므로, 감염병 환자를 수용해도 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이 없어서 민간병원의 협조가 원활하다.

 

 

 

 

 

 

 

 

특히 이렇게 설익은 ‘노동개혁’을 첫번째 정책을 제시하는 정치적 노림수도 문제다. 민주노총에 상대적으로 유화적이었다고 간주되는 현 정권과 정치적으로 대결하면서, 자신들의 지지층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정책 비판을 선택헸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비판하던 정부 여당의 포퓰리즘 행태를 보수적인 입장에서 거울 같이 모방하고 있다. 아마 여권 대선주자와 대결구도를 형성하기 위해서일텐데, 정책공약 제시 이후 논쟁하는 행태도 바로 그랬다. 윤 의원 식의 노동정책 제시는 한국 노동정책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쟁점을 부각하여 자신들 ‘진영’을 동원하려는 욕심이 앞서있다. 최근 논란이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120시간 노동 허용’ 발언 논란도 이런 욕심이 빚어낸 해프닝이다.

 

 

윤 의원은 노동정책 공약을 네 가지로 제시했다. 물론 앞으로 후속 공약이 제시되겠지만 이들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먼저 내놓았을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변경,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노동시간(주52시간) 제한 신축화, 기업별 노사관계에서 다수노조의 특권 약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공약을 제시한 이유는 기업들이 “강성노조와 고임금 때문에 한국에 투자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공약한 정책으로 강성노조와 고임금을 해소하여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고 특히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쟁점과 헛점이 있다. 최저임금 결정 제도를 ‘강성노조’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기업의 고임금 억제를 위해 바꾸어야한다는 주장이지만, 실상 재벌과 공공부문 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최저임금과는 상관이 없다. 노조의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도, 한국만의 제도도 아닐 뿐 아니라 이미 사내 대체인력 활용 등이 상당히 열려있는 상황이다. 주52시간 제한을 탄력적으로 해야한다고 하지만 이미 탄력근로제가 여야합의로 개악되면서,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통해 64시간까지도 가능하다. 기업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면, 기업별 노사관계 파괴 이전에, 산업별 노사관계 형성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물론 한국 노동체제의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금, 노동시간 등의 근로기준과 노사관계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의 정책과 같은 방식으로는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업종별 최저임금 도입 등 제도의 약화는 특히 중소영세 사업장과 내수 서비스부문에서 저임금을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 부문의 낮은 생산성은 지속되고 구조조정도 지연될 것이다. 노동시간 규제를 더욱 신축화할 경우 노조가 없는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임금억제와 장시간 노동이 더욱 만연할 것이다. 본인은 명목 상 부정하지만 노조를 약화시켜 노동3권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정책이라는 점도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다. 최근의 격차 심화는 오히려 최저임금이나 노동3권도 적용되지 않는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의 확산, 자영업 등 중소영세사업장의 위기로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그렇다면 설사 윤 의원의 주장과 같은 정책을 무리하게 펼친다고 해도 한국경제의 문제로 본인이 제시한, 계속 낮아지고 있는 기업 투자 경향을 반전할 수 있을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본인이 착실히 쌓은 이미지와는 달리 엉터리 경제학자일 수밖에 없다. 내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주장한 것이면 집권 여당에 맞먹는 포퓰리즘 정치인으로 전락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라 보아야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에서 특히 제조업의 투자 성향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 이로 인해 성장률이 하락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도 더욱 심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여러 현상은 오히려 윤 의원의 정책이 근거가 충실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강성노조’의 사업장 내 파업이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2010년대는 파업손실일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시기이기도 하다. (다만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쉬운해고와 성과연봉제 정책을 강행한 2016년에 예외적으로 파업이 급증했다. 당시 KDI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옹호하던 윤 의원이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점도 놀랍다. 노조도 배제하며 그러한 정책을 강행할 경우 노사갈등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은 급증할 수밖에 없다.)

 

저투자-저성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시작된 2018년 이전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진보진영’의 주장도 과장이지만, 지금의 저투자의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줄인 것은 수익성 있는 투자 대상을 찾기 어려워진 결과 자본이 금융시장으로 도피하기 때문이다. 수익성 하락과 생산성 정체는 세계시장의 상황만이 아니라, 비효율적 경영의 주범인 한국 재벌 지배구조의 모순과 기존 과잉투자도 중요한 원인이었다. 자본투자 저하만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준 것이 아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이미 감소하기 시작해 노동투입이 감소하고 있다. 아울러 노년부양비는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을 모방하던 한국기업이 이제 선도 기술을 개뱔하는 영역에 들어서면서 기술혁신도 더뎌지고 있다.

 

윤 의원의 1번 대선공약은, 경제 상황과 함께 양극화와 청년 일자리 문제도 노동정책의 개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물론 노동정책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고리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해법이 윤 의원의 1번 공약과 같은 방식일까? 대표적으로 기업간 격차를 축소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실현가능성을 떠나 그것이 윤 의원이 주장하는 기업별 노조의 ‘해체’로 가능한가. 그 이전에 산업별 노조, 노사관계를 활성화하여 기업별 노사관계를 ‘대체’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 주장과는 달리 단순히 노동3권 부정에 불과하다. 노동시장 이동을 촉진하러면 ‘쉬운 해고’ 이전에 ‘쉬운 취업’, 산업 수준에서는 사업장을 옮겨도 동일노동에는 동일노동을 받을 수 있는 노사관계가 실현되어야한다.

 

노동시장의 약 20%를 차지하는 재벌과 공공부문 정규직만의 고임금으로 인해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진단은 일면 수긍할 대목도 있다. 그러나 이들 부문에서 고임금은 ‘강성노조’의 투쟁만이 원인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재벌 대기업이 핵심부문의 고임금을 통해 노조를 포섭하고 그 외에는 광범위하게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하청-외주화한 결과다. 원하청 간 생산성 격차는 심화되었다. 이에 호응한 재벌-공공부문 노조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책임은 노사에 균형있게 물어야 대책도 나올 수 있다. 윤 의원의 주장과 달리 ‘강성노조’를 제압한다고 임금격차를 억제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그렇게 한다고해도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상황도 아니다. 하다못해 윤 의원이 목소리를 높여주자고 하는, 아마도 덜 ‘강성’일지 모르는 재벌 대기업 ‘MZ노조’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 원하청 임금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낮아진 자본투자만이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기술혁신의 둔화와 같은 요인들도 대기업의 강성노조를 진압하고 최저임금을 억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기업 내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재벌노조가 정당하지 않다는 평가와는 별도로, 윤 의원식 노동개혁으로는 현재 국민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더구나 국민경제와 노동시장의 사태가 이렇게 전개된 데 가장 큰 책임이 있을 재벌체제의 모순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노조에만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균형있지도 정직하지도 못하다.

 

 

윤 의원의 주장이 문제가 많지만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운동도 제기된 쟁점을 ‘없는 것’으로 치부할 수는 노릇이다.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청년 일자리 문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불러온 부작용이라는 객관적 상황에 대한 보수진영의 해법이 윤 의원은 대선공약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노동 측의 진단과 대안이 있어야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아직까지 모든 책임은 자본과 정부에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87년 3저 호황과 90년대 과잉투자, 97~98년 IMF 구제금융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현재와 같은 특정한 결과가 나타난데에는 자본 측의 전략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 시기는 민주노총 스스로 자부하듯 투쟁을 통해 무엇인가 승리적으로 ‘쟁취’한 역사다. 특히 재벌-공공부문 노조가 고용과 임금에서 성과를 ‘쟁취’했다. 그렇다면 노조가 ‘쟁취’한 능동적 대응도 우리가 지금 처한 결과를 낳은 원인의 일부였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굳이 윤 의원의 대선공약만이 아니라도, 사회적으로 중소영세 비정규직 특수고용 등 전체노동자와 격차,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노동자운동은 윤 의원과 다른 방향으로, 왜 한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며 위기로 나아가는지, 투자가 줄어들고 좋은 청년 일자리가 축소되며,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물론 그것은 노동정책만의 문제는 아니다. 노조가 무관심해왔던 국민경제와 정치 등 전체 정세를 인식하고 대안을 낼 필요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은 이미 한국 사회의 중요한 행위자이다. 핵심적인 재벌-공공부문 노조를 포괄한다. 우리가 처한 국민경제와 노동시장의 문제에, 아무 책임, 진지한 분석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고려도 없이 온갖 요구만 늘어놓기만 해도 되는 수동적 존재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부족했지만 민주노총의 요구를 수용한 측면도 있었다. 윤 의원 등 보수진영의 공격은 그 정책의 한계에 비판을 집중한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불행히도 민주노총의 실패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재벌-공공부문 20% 노동자만의 고임금으로 인한 임금격차 심화가 노조만의 책임이 아닐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노조도 책임이 있다. 현재 제기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내놓지 못할 때,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민주노총 역시 한 통 속으로 공격대상이 된다. 윤 의원 공약이 노리는 바도 이런 지점이다. 그렇다고 민주노총이 이런 모든 문제에 노조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만 강변하거나, 또 다시 문재인 정부 시즌2를 지지하는 단순한 결론으로 나아가거나, 진지한 분석없이 최대치로 요구안을 제기하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민주노총이 ‘한국의 실패’의 일부가 될 뿐 아니라, 그것을 앞으로 더욱 촉진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